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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5207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5207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8329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7-0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피고 1. 김00 2. 김0
판사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