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20.08.14 17:45
2017허8138 등록무효(특)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0-2001-17767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01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서00 |
| 피고 |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334 | 2014허744 등록정정(특) |
2014허744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398702호 | 특허법원 | 2020.06.09 | 0 |
| 333 | 2013허9980 거절결정(특) |
2013허9980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07-7006820호 | 특허법원 | 2020.06.11 | 0 |
| 332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2800호 | 특허법원 | 2020.06.11 | 0 |
| 331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20호 | 특허법원 | 2020.06.12 | 0 |
| 330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 7014754호 | 특허법원 | 2020.06.12 | 0 |
| 329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654256호 | 특허법원 | 2020.06.15 | 0 |
| 328 | 2014허1815 거절결정(특) |
2014허181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1-57799호 | 특허법원 | 2020.06.15 | 0 |
| 327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0152호 | 특허법원 | 2020.06.15 | 0 |
| 326 | 2014허1525 거절결정(특) |
2014허152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92268호 | 특허법원 | 2020.06.15 | 0 |
| 325 | 2014허1563 거절결정(특) |
2014허156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12-53384호 | 특허법원 | 2020.06.15 | 0 |
| 324 |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895871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23 |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02306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22 |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22252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21 | 2015허1287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1287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317556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20 |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0674482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19 | 2014허9376 거절결정(특) |
2014허9376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7-75584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18 | 2015허6633 거절결정(특) |
2015허663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62298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17 | 2015허7391 거절결정(특) |
2015허739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3-7024719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16 | 2016허90 등록무효(특) |
2016허9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58831호 | 특허법원 | 2020.06.22 | 0 |
| 315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4246호 | 특허법원 | 2020.06.2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