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7허8138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8138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2001-1776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서00
피고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결론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1.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Date2020.08.18 Views129
    Read More
  2.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8 Views93
    Read More
  3.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8 Views115
    Read More
  4. 2017허733 등록무효(실)

    Date2020.08.18 Views113
    Read More
  5. 2017허8039 특허무효(특)

    Date2020.08.18 Views122
    Read More
  6. 2015허7865 특허무효(특)

    Date2020.08.18 Views175
    Read More
  7. 2015허4613 등록무효(특)

    Date2020.08.18 Views84
    Read More
  8. 2017허1571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0
    Read More
  9. 2017허5207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12
    Read More
  10. 2017허8138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2
    Read More
  11. 2017허7937 거절결정(특)

    Date2020.08.14 Views115
    Read More
  12.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4 Views112
    Read More
  13.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4 Views130
    Read More
  14. 2017허2017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38
    Read More
  15. 2017허6422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33
    Read More
  16. 2017허5351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19
    Read More
  17. 2017후2154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9
    Read More
  18. 2016후830 정정무효(특)

    Date2020.08.14 Views105
    Read More
  19. 2017후1885 거절결정(특)

    Date2020.08.14 Views131
    Read More
  20. 2017허7302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4 Views9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