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7허5207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5207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8329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7-0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피고 1. 김00 2. 김0
판사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14 2017허2017 등록무효(특) 2017허201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880823호 특허법원 2020.08.14 138
13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92324호 특허법원 2020.08.14 130
12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20137호 특허법원 2020.08.14 112
11 2017허7937 거절결정(특) 2017허793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0-7025113호 특허법원 2020.08.14 115
10 2017허8138 등록무효(특) 2017허8138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1-17767호 특허법원 2020.08.14 122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2017허520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83294호 특허법원 2020.08.14 112
8 2017허1571 등록무효(특) 2017허157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29816호 특허법원 2020.08.14 119
7 2015허4613 등록무효(특) 2015허461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298053호 특허법원 2020.08.18 84
6 2015허7865 특허무효(특) 2015허7865 특허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 758819호 특허법원 2020.08.18 175
5 2017허8039 특허무효(특) 2017허8039 특허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68931호 특허법원 2020.08.18 122
4 2017허733 등록무효(실) 2017허733 등록무효(실) 특허/실용신안 제417708호 특허법원 2020.08.18 113
3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603014호 특허법원 2020.08.18 115
2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857061호 특허법원 2020.08.18 92
1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특허/실용신안 제728085호 특허법원 2020.08.18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