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사건번호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
판례제목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429816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11-17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1. 장00 2. 김00 |
피고 | 이00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6당33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심결은 적합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별지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14 | 2017허3058 등록무효(특) | 2017허305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7당332호 사건 | 특허법원 | 2020.08.11 | 58 |
13 | 2016허9851 등록무효(특) | 2016허985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4-7009787호 | 특허법원 | 2020.08.11 | 80 |
12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13원7278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8 |
11 |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2후2135 판결 | 대법원 | 2017.10.25 | 53 |
10 | 2012후3664 거절결정(특) | 2012후366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12허1590 판결 | 대법원 | 2017.11.01 | 39 |
9 | 2016허3204 거절결정(특) | 2016허320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12-7014747 | 특허법원 | 2020.08.07 | 55 |
8 |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1허4769,5717(공동소송참가) 판결 | 대법원 | 2017.11.02 | 68 |
7 | 2016허4368 거절결정(특) | 2016허436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08-7013112 | 특허법원 | 2020.06.26 | 50 |
6 | 2014허348 거절결정(실) | 2014허348 거절결정(실) | 특허/실용신안 | 20-2011-0011406 | 특허법원 | 2017.11.07 | 270 |
5 | 2013허6202 거절결정(실) | 2013허6202 거절결정(실) | 특허/실용신안 | 20-2006-32484호 | 특허법원 | 2017.10.24 | 90 |
4 | 2017허2833 거절결정(특) | 2017허283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10-2014-701773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5 |
3 | 2013허3203 등록정정(특) | 2013허320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10-0574584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70 |
2 |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10-0313778 | 특허법원 | 2017.11.09 | 770 |
1 | 2015허2587 거절결정(특) | 2015허258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 | 특허법원 | 2020.06.18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