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17:37
2014후2696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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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4후2696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4후2696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33686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7-08-29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노파르티스 아게 대표자 한스 마셀링, 콘래드 아르낸더 |
| 피고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판사 | 이기택 박보영 김창식 김재형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
|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
| 기초사실 | ` |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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