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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4:00
2015허4613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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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5허4613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5허4613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298053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7-11-29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 |
| 피고 | 와이어쓰 엘엘씨 대표자 제프리 엔. 마이어스 |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5. 6. 10. 2013당267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므로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134 |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2후2135 판결 | 대법원 | 2017.10.25 | 53 |
| 133 | 2017허4501 거절결정(특) | 2017허450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6-56807호 | 특허법원 | 2020.08.13 | 52 |
| 132 |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43684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2 |
| 131 |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552933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2 |
| 130 | 2015허3948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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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제952995호 | 특허법원 | 2020.06.23 | 52 |
| 129 | 2014허7509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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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016허7695 거절결정(특) | 2016허769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7010587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1 |
| 127 | 2016허4863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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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015허7360 등록무효(특) |
2015허7360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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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제1060277호 | 특허법원 | 2020.06.24 | 51 |
| 125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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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012허5707 등록무효(특), 2012허7871(병합)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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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제262926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1 |
| 123 | 2016허4368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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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015허6169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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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015허4279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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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제10-1399523호 | 특허법원 | 2020.06.24 | 50 |
| 120 | 2014허7561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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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제10-2013-11363호 | 특허법원 | 2020.06.19 | 50 |
| 119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9 |
| 118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4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9 |
| 117 | 2014허3712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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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제771429호 | 특허법원 | 2020.06.19 | 49 |
| 116 | 2014허1525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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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제10-2010-92268호 | 특허법원 | 2020.06.15 | 49 |
| 115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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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제981761호 | 특허법원 | 2020.06.15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