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14:57
2015허7865 특허무효(특)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0
사건번호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
판례제목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출원번호 | 제 758819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1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초이스엔텍 대표이사 최00 |
피고 | 주식회사 케미랜드 대표자 사내이사 이0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특허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6 2014당10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천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134 | 2015허1089 거절결정(특) | 2015허108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7013055호 | 특허법원 | 2020.06.17 | 39 |
133 | 2015허2075 등록정정(특) | 2015허2075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202155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3 |
132 | 2014허7479 거절결정(실) | 2014허7479 거절결정(실) | 특허/실용신안 | 제20-2012-12315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8 |
131 |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060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
130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13원7278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8 |
129 |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1069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33 |
128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65158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1 |
127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90575호 | 특허법원 | 2020.06.16 | 105 |
126 | 2015허307 등록무효(특) | 2015허30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06787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3 |
125 | 2014허1785 등록무효(특) | 2014허178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312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2 |
124 | 2014허8700 등록무효(특) | 2014허870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393113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3 |
123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
122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656716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8 |
121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1-126873호 | 특허법원 | 2020.06.16 | 66 |
120 | 2014허5466 등록무효(특) | 2014허546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7-7012090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2 |
119 | 2012허5707 등록무효(특), 2012허7871(병합) 등록무효(특) | 2012허5707 등록무효(특), 2012허7871(병합)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262926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1 |
118 | 2014허8205 거절결정(특) | 2014허820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7-7012090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7 |
117 | 2014허1983 거절결정(특) | 2014허198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94052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6 |
116 | 2014허6551 거절결정(특) | 2014허655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7-7020314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3 |
115 | 2014허3835 거절결정(특) | 2014허383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7011393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