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4후2696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후2696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3368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8-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노파르티스 아게 대표자 한스 마셀링, 콘래드 아르낸더
피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판사 이기택 박보영 김창식 김재형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기초사실 `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114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특허/실용신안 제10-2002-7008172호 특허법원 2020.08.12 10543
113 2016허229 거절결정(특) 2016허22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78658호 특허법원 2020.06.25 26639
112 2016허272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72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423996호 특허법원 2020.08.10 56
111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385820호 특허법원 2020.08.10 77
110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385820호 특허법원 2020.06.24 46
109 2016허3204 거절결정(특) 2016허320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2012-7014747 특허법원 2020.08.07 55
108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330444호 특허법원 2020.08.12 33
107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330444호 특허법원 2020.06.26 37
106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60020호 특허법원 2020.06.23 44
105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60020호 특허법원 2020.08.10 85
104 2016허3433 등록무효(특) 2016허343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93980호 특허법원 2020.08.10 65
103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특허/실용신안 제728085호 특허법원 2020.08.18 130
102 2016허3730 등록무효(특 2016허373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389326호 특허법원 2020.08.07 25
101 2016허3785 등록무효(특) 2016허378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374141호 특허법원 2020.08.10 47
100 2016허3808 거절결정(특) 2016허380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7000557호 특허법원 2020.06.26 74
99 2016허4160 거절결정(특) 2016허4160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6407호 특허법원 2020.08.07 28
98 2016허4368 거절결정(특) 2016허436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2008-7013112 특허법원 2020.06.26 50
97 2016허4405 등록무효(특) 2016허440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0491282호 특허법원 2020.06.25 116
96 2016허4863 등록무효(특) 2016허4863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77923호 특허법원 2020.06.26 51
95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28399호 특허법원 2020.06.23 4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