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2020.08.14 18:00
2017허1571 등록무효(특)
조회 수 121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429816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7-11-17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1. 장00 2. 김00 |
| 피고 | 이00 |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6당33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심결은 적합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2015허5012 등록무효(특)
-
2016허9103 등록무효(실)
-
2015허5012 등록무효(특)
-
2013허8505 거절결정(특)
-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
2015허154 등록무효(특)
-
2013허2101 등록무효(특)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2013허2620 등록무효(특)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2013허5568 거절결정(특)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913 등록무효(특)
-
2016허3808 거절결정(특)
-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418 거절결정(특)
-
2014허3590 등록무효(특)
-
2015허6732 등록무효(특)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