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15:16
2017허733 등록무효(실)
조회 수 113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
| 판례제목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 출원번호 | 제417708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22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주식회사 네오바이텍 대표이사 허00 김00 |
| 피고 |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00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실) |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 2017. 9. 25. 2017당(취소판결)1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114 | 2014허1563 거절결정(특) |
2014허156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12-53384호 | 특허법원 | 2020.06.15 | 44 |
| 113 |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14771호 | 특허법원 | 2020.06.15 | 103 |
| 112 | 2014허1525 거절결정(특) |
2014허152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92268호 | 특허법원 | 2020.06.15 | 49 |
| 111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81761호 | 특허법원 | 2020.06.15 | 49 |
| 110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5687 | 특허법원 | 2020.06.15 | 53 |
| 109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0152호 | 특허법원 | 2020.06.15 | 63 |
| 108 |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8727호 | 특허법원 | 2020.06.15 | 54 |
| 107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5-7017023호 | 특허법원 | 2020.06.15 | 47 |
| 106 | 2014허1815 거절결정(특) |
2014허181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1-57799호 | 특허법원 | 2020.06.15 | 40 |
| 105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654256호 | 특허법원 | 2020.06.15 | 29 |
| 104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0128246호 | 특허법원 | 2020.06.15 | 34 |
| 103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 7014754호 | 특허법원 | 2020.06.12 | 31 |
| 102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5-7017023호 | 특허법원 | 2020.06.12 | 61 |
| 101 | 2014허3422 거절결정(특) |
2014허3422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7020550호 | 특허법원 | 2020.06.12 | 1348 |
| 100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181392호 | 특허법원 | 2020.06.12 | 150 |
| 99 | 2014허1259 거절결정(특) |
2014허125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67015호 | 특허법원 | 2020.06.12 | 47 |
| 98 | 2013허10058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58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8692호 | 특허법원 | 2020.06.12 | 46 |
| 97 | 2014허127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127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29597호 | 특허법원 | 2020.06.12 | 58 |
| 96 |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3239호 | 특허법원 | 2020.06.12 | 99 |
| 95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20호 | 특허법원 | 2020.06.12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