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15:16
2017허733 등록무효(실)
조회 수 113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
| 판례제목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 출원번호 | 제417708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22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주식회사 네오바이텍 대표이사 허00 김00 |
| 피고 |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00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실) |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 2017. 9. 25. 2017당(취소판결)1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114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656716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8 |
| 113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316401호 | 특허법원 | 2017.11.13 | 119 |
| 112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316401호 | 특허법원 | 2020.06.17 | 53 |
| 111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65158호 | 특허법원 | 2017.11.03 | 74 |
| 110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65158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1 |
| 109 | 2014허5466 등록무효(특) |
2014허546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7-7012090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2 |
| 108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8-7002457호 | 특허법원 | 2017.11.10 | 141 |
| 107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13원7278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8 |
| 106 | 2014허4913 등록무효(특) |
2014허491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0885129호 | 특허법원 | 2020.06.18 | 74 |
| 105 |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20-444885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06 |
| 104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0152호 | 특허법원 | 2017.11.02 | 93 |
| 103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0152호 | 특허법원 | 2020.06.15 | 63 |
| 102 |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8727호 | 특허법원 | 2017.11.02 | 64 |
| 101 |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8727호 | 특허법원 | 2020.06.15 | 54 |
| 100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1-126873호 | 특허법원 | 2017.11.03 | 87 |
| 99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1-126873호 | 특허법원 | 2020.06.16 | 66 |
| 98 | 2014허4418 거절결정(특) | 2014허441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46960호 | 특허법원 | 2020.06.17 | 76 |
| 97 | 2014허4081 거절결정(특) |
2014허408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7-89867호 | 특허법원 | 2020.06.19 | 45 |
| 96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5-7017023호 | 특허법원 | 2017.11.02 | 73 |
| 95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5-7017023호 | 특허법원 | 2020.06.12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