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7-0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피고 | 1. 김00 2. 김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94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5-7017023호 | 특허법원 | 2017.11.02 | 73 |
93 | 2014허3835 거절결정(특) | 2014허383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7011393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7 |
92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 7014754호 | 특허법원 | 2020.06.12 | 31 |
91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 7014754호 | 특허법원 | 2017.11.06 | 73 |
90 | 2014허371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371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71429호 | 특허법원 | 2020.06.19 | 49 |
89 | 2014허3590 등록무효(특) | 2014허359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45919호 | 특허법원 | 2020.06.18 | 75 |
88 | 2014허348 거절결정(실) | 2014허348 거절결정(실) | 특허/실용신안 | 20-2011-0011406 | 특허법원 | 2017.11.07 | 270 |
87 | 2014허3422 거절결정(특) | 2014허3422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7020550 | 특허법원 | 2017.11.02 | 80 |
86 | 2014허3422 거절결정(특) | 2014허3422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7020550호 | 특허법원 | 2020.06.12 | 1348 |
85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81761호 | 특허법원 | 2020.06.15 | 49 |
84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81761호 | 특허법원 | 2017.11.10 | 122 |
83 | 2014허2900 등록무효(특) | 2014허290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51169호 | 특허법원 | 2020.06.19 | 58 |
82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20호 | 특허법원 | 2020.06.12 | 23 |
81 | 2014허249 거절결정(특) | 2014허24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8-7021738호 | 특허법원 | 2017.11.06 | 57 |
80 | 2014허2429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242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78882호 | 특허법원 | 2017.11.09 | 68 |
79 |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14771호 | 특허법원 | 2020.06.15 | 103 |
78 |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14771호 | 특허법원 | 2017.11.06 | 521 |
77 | 2014허2245 거절결정(특) | 2014허224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23363호 | 특허법원 | 2020.06.11 | 6884 |
76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0128246호 | 특허법원 | 2017.11.02 | 27 |
75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0128246호 | 특허법원 | 2020.06.1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