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20.08.14 17:55
2017허5207 등록무효(특)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7-05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 피고 | 1. 김00 2. 김0 |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94 | 2015허6732 등록무효(특) |
2015허673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33188호 | 특허법원 | 2020.06.25 | 75 |
| 93 | 2014허4418 거절결정(특) | 2014허441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46960호 | 특허법원 | 2020.06.17 | 76 |
| 92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258호 | 특허법원 | 2020.08.13 | 76 |
| 91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09521호 | 특허법원 | 2017.10.26 | 77 |
| 90 |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특허 제1385820호 | 특허법원 | 2020.08.10 | 77 |
| 89 | 2015허4064 등록무효(특) |
2015허406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907298호 | 특허법원 | 2020.06.19 | 79 |
| 88 | 2016허9851 등록무효(특) | 2016허985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4-7009787호 | 특허법원 | 2020.08.11 | 79 |
| 87 | 2014허3422 거절결정(특) |
2014허3422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7020550 | 특허법원 | 2017.11.02 | 80 |
| 86 | 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355215호 | 특허법원 | 2017.11.02 | 80 |
| 85 | 2014허6056 등록무효(특) | 2014허605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32582호 | 특허법원 | 2020.08.13 | 80 |
| 84 | 2016허90 등록무효(특) |
2016허9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58831호 | 특허법원 | 2020.06.22 | 81 |
| 83 | 2015허7209 정정무효(특) |
2015허7209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07484호 | 특허법원 | 2020.06.23 | 82 |
| 82 |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98-1394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83 |
| 81 |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98-1394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84 |
| 80 |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60020호 | 특허법원 | 2020.08.10 | 85 |
| 79 | 2015허1287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1287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317556호 | 특허법원 | 2020.06.22 | 86 |
| 78 | 2015허8073 등록정정(특) | 2015허807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354072호 | 특허법원 | 2017.10.25 | 87 |
| 77 | 2013허6103 등록정정(특) |
2013허610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3078호 | 특허법원 | 2017.11.02 | 87 |
| 76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1-126873호 | 특허법원 | 2017.11.03 | 87 |
| 75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00,281호 | 특허법원 | 2020.08.11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