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
판례제목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0-702511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94 | 2017허3058 등록무효(특) | 2017허305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7당332호 사건 | 특허법원 | 2020.08.11 | 58 |
93 | 2016허7015 등록무효(특) | 2016허701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95738호 | 특허법원 | 2020.08.11 | 68 |
92 | 2016허9103 등록무효(실) | 2016허9103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78749호 | 특허법원 | 2020.08.11 | 70 |
91 | 2016허9066 등록무효(특) | 2016허906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280982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4 |
90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290554호 | 특허법원 | 2020.08.11 | 41 |
89 |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552933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2 |
88 |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209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43684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2 |
87 |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특허 제1180613호 | 특허법원 | 2020.08.11 | 62 |
86 | 2016허7695 거절결정(특) | 2016허769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7010587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1 |
85 | 2016허6029 거절결정(특) | 2016허602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20684호 | 특허법원 | 2020.08.11 | 41 |
84 | 2017허2512 거절결정(특) | 2017허2512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77663호 | 특허법원 | 2020.08.11 | 64 |
83 | 2017허3478 등록무효(특) | 2017허347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60110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8 |
82 | 2016허9851 등록무효(특) | 2016허985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4-7009787호 | 특허법원 | 2020.08.11 | 79 |
81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00,281호 | 특허법원 | 2020.08.11 | 88 |
80 |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05128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8 |
79 |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510095호 | 특허법원 | 2020.08.12 | 37 |
78 | 2014후1563 거절결정(특) | 2014후156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8-7005741호 | 특허법원 | 2020.08.12 | 895 |
77 | 2016허7824 거절결정(특) | 2016허782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12-7031725호 | 특허법원 | 2020.08.12 | 18 |
76 | 2016허7848 거절결정(특) | 2016허784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7017476호 | 특허법원 | 2020.08.12 | 33 |
75 | 2017허721 거절결정(특) | 2017허72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7015386호 | 거절결정(특) | 2020.08.12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