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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건번호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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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429816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11-17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1. 장00 2. 김00 |
피고 | 이00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6당33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심결은 적합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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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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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014허348 거절결정(실) | 2014허348 거절결정(실) | 특허/실용신안 | 20-2011-0011406 | 특허법원 | 2017.11.07 | 270 |
73 | 2013허7649 거절결정(특) | 2013허764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11-68490호 | 특허법원 | 2017.11.07 | 102 |
72 |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14771호 | 특허법원 | 2017.11.06 | 521 |
71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5687호 | 특허법원 | 2017.11.06 | 213 |
70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654256호 | 특허법원 | 2017.11.06 | 95 |
69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 7014754호 | 특허법원 | 2017.11.06 | 73 |
68 | 2014허1259 거절결정(특) | 2014허125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67015호 | 특허법원 | 2017.11.06 | 57 |
67 | 2014허249 거절결정(특) | 2014허24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8-7021738호 | 특허법원 | 2017.11.06 | 57 |
66 | 2014허1280 거절결정(특) | 2014허1280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6-7025043호 | 특허법원 | 2017.11.03 | 58 |
65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65158호 | 특허법원 | 2017.11.03 | 74 |
64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90575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100 |
63 | 2013허3203 등록정정(특) | 2013허320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10-0574584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70 |
62 | 2014허1785 등록무효(특) | 2014허178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312호 | 특허법원 | 2017.11.03 | 90 |
61 |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85730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7 |
60 |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312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0 |
59 | 2012허2876 권리범위확인(특) | 2012허28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21529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00 |
58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1 |
57 |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85002호 | 특허법원 | 2017.11.03 | 238 |
56 | 2013허8833 등록무효(특) | 2013허883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41386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5 |
55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2014허455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1-126873호 | 특허법원 | 2017.11.03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