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17:37
2014후2696 등록무효(특)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4후2696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4후2696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33686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7-08-29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노파르티스 아게 대표자 한스 마셀링, 콘래드 아르낸더 |
| 피고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판사 | 이기택 박보영 김창식 김재형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
|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
| 기초사실 | ` |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54 |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특허/실용신안 | 제728085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30 |
| 53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3131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26 |
| 52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3131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5 |
| 51 | 2016허76 등록무효(특) | 2016허7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56225호 | 특허법원 | 2020.06.24 | 26 |
| 50 | 2015허7360 등록무효(특) | 2015허736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56225호 | 특허법원 | 2017.10.26 | 47 |
| 49 | 2016허76 등록무효(특) | 2016허7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56225호 | 특허법원 | 2017.10.25 | 61 |
| 48 | 2015허4569 등록무효(특) | 2015허45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56225호 | 특허법원 | 2020.06.19 | 65 |
| 47 | 2014허371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371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71429호 | 특허법원 | 2020.06.19 | 49 |
| 46 |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91107호 | 특허법원 | 2020.08.14 | 32 |
| 45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92324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0 |
| 44 | 2016허3433 등록무효(특) | 2016허343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93980호 | 특허법원 | 2020.08.10 | 64 |
| 43 | 2014허9468 등록무효(특) |
2014허946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19781호 | 특허법원 | 2020.06.19 | 41 |
| 42 |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 특허/실용신안 | 제820903호 | 특허법원 | 2020.08.10 | 55 |
| 41 | 2017허7005 등록무효(특) | 2017허700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22252호 | 특허법원 | 2020.08.14 | 42 |
| 40 |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22252호 | 특허법원 | 2020.06.22 | 65 |
| 39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4246호 | 특허법원 | 2017.10.26 | 42 |
| 38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4246호 | 특허법원 | 2020.06.23 | 56 |
| 37 |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7061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00 |
| 36 |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7260호 | 특허법원 | 2020.06.22 | 652 |
| 35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9974호 | 특허법원 | 2017.11.14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