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4후2696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후2696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3368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8-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노파르티스 아게 대표자 한스 마셀링, 콘래드 아르낸더
피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판사 이기택 박보영 김창식 김재형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기초사실 `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54 2017허8138 등록무효(특) 2017허8138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1-17767호 특허법원 2020.08.14 122
53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20.06.24 54
52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20.06.24 59
51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17.10.26 83
50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17.10.26 84
49 2017허6187 등록무효(특) 2017허618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654716호 특허법원 2020.08.13 53
48 2017허5351 등록무효(특) 2017허535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626421호 특허법원 2020.08.14 33
47 2017허5351 등록무효(특) 2017허535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626421호 특허법원 2020.08.14 119
46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552933호 특허법원 2020.08.11 52
45 2015허7346 등록무효(특) 2015허734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431070호 특허법원 2020.06.25 67
44 2015허4279 등록무효(특) 2015허427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99523호 특허법원 2020.06.24 50
43 2015허4279 등록무효(특) 2015허4279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399523호 특허법원 2017.10.24 137
42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85449호 특허법원 2020.06.18 62
41 2015허659 등록무효(특) 2015허65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78612호 특허법원 2020.06.17 63
40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75554호 특허법원 2020.06.24 31
39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375554호 특허법원 2017.10.25 56
38 2017허5962 정정무효(특) 2017허5962 정정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347851호 특허법원 2020.08.13 25
37 2016허9066 등록무효(특) 2016허906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280982호 특허법원 2020.08.11 54
36 2017허6330 등록정정(특) 2017허6330 등록정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1266124호 특허법원 2020.08.13 32
35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181392호 특허법원 2020.06.12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