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
판례제목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0-702511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54 |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7738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66 |
53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2800호 | 특허법원 | 2020.06.11 | 37 |
52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90575호 | 특허법원 | 2020.06.16 | 105 |
51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90575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100 |
50 |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3239호 | 특허법원 | 2020.06.12 | 99 |
49 | 2013허8833 등록무효(특) | 2013허883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41386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5 |
48 | 2013허8826 등록무효(특) | 2013허882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8487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2 |
47 | 2013허8758 등록무효(실) | 2013허8758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397022호 | 특허법원 | 2017.11.02 | 103 |
46 |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 특허법원 | 2017.11.02 | 71 |
45 | 2013허8703 등록무효(실) | 2013허8703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7880호 | 특허법원 | 2017.11.08 | 98 |
44 | 2013허8512 등록무효(실) | 2013허8512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37390호 | 특허법원 | 2017.11.07 | 118 |
43 | 2013허8505 거절결정(특) | 2013허850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7004127호 | 특허법원 | 2017.11.02 | 71 |
42 | 2013허8390 거절결정(특) | 2013허8390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6-7006967호 | 특허법원 | 2017.11.03 | 56 |
41 | 2013허8215 등록무효(특) | 2013허821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17925호 | 특허법원 | 2017.11.03 | 226 |
40 | 2013허7649 거절결정(특) | 2013허764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11-68490호 | 특허법원 | 2017.11.07 | 102 |
39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9974호 | 특허법원 | 2017.11.14 | 195 |
38 | 2013허6899 등록무효(특) | 2013허689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680448호 | 특허법원 | 2017.11.02 | 56 |
37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5687 | 특허법원 | 2020.06.15 | 53 |
36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5687호 | 특허법원 | 2017.11.06 | 213 |
35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