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7허7937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7허7937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0-702511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피고 특허청장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54 2015허8042 등록무효(특) 2015허8042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30541호 특허법원 2020.06.23 34
53 2015허7391 거절결정(특) 2015허7391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7024719호 특허법원 2020.06.22 34
52 2014허7325 등록무효(특) 2014허7325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71555호 특허법원 2020.06.17 34
51 2014허2054 거절결정(특) 2014허2054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0128246호 특허법원 2020.06.15 34
50 2017허5351 등록무효(특) 2017허535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626421호 특허법원 2020.08.14 33
49 2017허1212 2017허1212 특허/실용신안 제1472943호 특허법원 2020.08.13 33
48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330444호 특허법원 2020.08.12 33
47 2016허7848 거절결정(특) 2016허784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17476호 특허법원 2020.08.12 33
46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710699호 특허법원 2020.06.16 33
45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91107호 특허법원 2020.08.14 32
44 2017허6330 등록정정(특) 2017허6330 등록정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1266124호 특허법원 2020.08.13 32
43 2017허479 거절결정(특) 2017허479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23317호 특허법원 2020.08.12 32
42 2015후321 거절결정(특) 2015후32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 10-2010-7003967 특허법원 2020.08.13 31
41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특허/실용신안 제468993호 특허법원 2020.08.13 31
40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특허/실용신안 제10-577057호 특허법원 2020.08.12 31
39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75554호 특허법원 2020.06.24 31
38 2015허857 거절결정(특) 2015허85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0022967호 특허법원 2020.06.19 31
37 2015허3795 등록정정(특) 2015허3795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707547호 특허법원 2020.06.17 31
36 2014허3828 거절결정(특) 2014허382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 7014754호 특허법원 2020.06.12 31
35 2017허6132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613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20137호 특허법원 2020.08.13 3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