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
판례제목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0-702511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54 | 2015허6633 거절결정(특) | 2015허663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62298호 | 특허법원 | 2017.10.24 | 112 |
53 |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20137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12 |
52 | 2013허4497 등록무효(실) | 2013허4497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03755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13 |
51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17708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13 |
»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702511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15 |
49 | 2016허4405 등록무효(특) | 2016허440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0491282호 | 특허법원 | 2020.06.25 | 116 |
48 | 2015허7087 등록무효(실) | 2015허7087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0902호 | 특허법원 | 2017.10.24 | 117 |
47 |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02306호 | 특허법원 | 2020.06.22 | 117 |
46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603014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17 |
45 | 2013허8512 등록무효(실) | 2013허8512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37390호 | 특허법원 | 2017.11.07 | 118 |
44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2014허579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316401호 | 특허법원 | 2017.11.13 | 119 |
43 | 2017허5351 등록무효(특) | 2017허535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626421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19 |
42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29816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21 |
41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81761호 | 특허법원 | 2017.11.10 | 122 |
40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1-17767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22 |
39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83294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22 |
38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68931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22 |
37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0128246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25 |
36 | 2017후2154 등록무효(특) | 2017후215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721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29 |
35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92324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