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20.08.14 17:45
2017허8138 등록무효(특)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0-2001-17767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01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서00 |
| 피고 |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54 | 2015허8042 등록무효(특) |
2015허804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541호 | 특허법원 | 2020.06.23 | 34 |
| 53 | 2015허7391 거절결정(특) |
2015허739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3-7024719호 | 특허법원 | 2020.06.22 | 34 |
| 52 | 2014허7325 등록무효(특) |
2014허732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971555호 | 특허법원 | 2020.06.17 | 34 |
| 51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0128246호 | 특허법원 | 2020.06.15 | 34 |
| 50 | 2017허5351 등록무효(특) | 2017허535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626421호 | 특허법원 | 2020.08.14 | 33 |
| 49 | 2017허1212 | 2017허1212 | 특허/실용신안 | 제147294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3 |
| 48 |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330444호 | 특허법원 | 2020.08.12 | 33 |
| 47 | 2016허7848 거절결정(특) | 2016허784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7017476호 | 특허법원 | 2020.08.12 | 33 |
| 46 |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680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1069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33 |
| 45 |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569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91107호 | 특허법원 | 2020.08.14 | 32 |
| 44 | 2017허6330 등록정정(특) | 2017허6330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26612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2 |
| 43 | 2017허479 거절결정(특) | 2017허47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3-123317호 | 특허법원 | 2020.08.12 | 32 |
| 42 | 2015후321 거절결정(특) | 2015후32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 10-2010-7003967 | 특허법원 | 2020.08.13 | 31 |
| 41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899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1 |
| 40 |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 특허/실용신안 | 제10-577057호 | 특허법원 | 2020.08.12 | 31 |
| 39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75554호 | 특허법원 | 2020.06.24 | 31 |
| 38 | 2015허857 거절결정(특) | 2015허85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0022967호 | 특허법원 | 2020.06.19 | 31 |
| 37 | 2015허3795 등록정정(특) |
2015허3795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707547호 | 특허법원 | 2020.06.17 | 31 |
| 36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2014허382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 7014754호 | 특허법원 | 2020.06.12 | 31 |
| 35 | 2017허613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613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20137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