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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020.08.14 18:00
2017허1571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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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429816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7-11-17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1. 장00 2. 김00 |
| 피고 | 이00 |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6당33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심결은 적합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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