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20.08.14 17:45
2017허8138 등록무효(특)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0-2001-17767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01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서00 |
| 피고 |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
Read More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6.16 Views105 -
Read More
2016후830 정정무효(특)
Date2020.08.14 Views105 -
Read More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Date2017.11.09 Views106 -
Read More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6.19 Views106 -
Read More
2015허6633 거절결정(특)
Date2017.10.24 Views112 -
Read More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4 Views112 -
Read More
2013허4497 등록무효(실)
Date2017.11.09 Views113 -
Read More
2017허733 등록무효(실)
Date2020.08.18 Views113 -
Read More
2017허7937 거절결정(특)
Date2020.08.14 Views115 -
Read More
2016허4405 등록무효(특)
Date2020.06.25 Views116 -
Read More
2015허7087 등록무효(실)
Date2017.10.24 Views117 -
Read More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6.22 Views117 -
Read More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8 Views117 -
Read More
2013허8512 등록무효(실)
Date2017.11.07 Views118 -
Read More
2014허5794 등록무효(특)
Date2017.11.13 Views119 -
Read More
2017허5351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19 -
Read More
2017허1571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1 -
Read More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Date2017.11.10 Views122 -
Read More
2017허8138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2 -
Read More
2017허5207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