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20.08.14 17:55
2017허5207 등록무효(특)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7-05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 피고 | 1. 김00 2. 김0 |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Read More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6.16 Views105 -
Read More
2016후830 정정무효(특)
Date2020.08.14 Views105 -
Read More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Date2017.11.09 Views106 -
Read More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6.19 Views106 -
Read More
2015허6633 거절결정(특)
Date2017.10.24 Views112 -
Read More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4 Views112 -
Read More
2013허4497 등록무효(실)
Date2017.11.09 Views113 -
Read More
2017허733 등록무효(실)
Date2020.08.18 Views113 -
Read More
2017허7937 거절결정(특)
Date2020.08.14 Views115 -
Read More
2016허4405 등록무효(특)
Date2020.06.25 Views116 -
Read More
2015허7087 등록무효(실)
Date2017.10.24 Views117 -
Read More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6.22 Views117 -
Read More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Date2020.08.18 Views117 -
Read More
2013허8512 등록무효(실)
Date2017.11.07 Views118 -
Read More
2014허5794 등록무효(특)
Date2017.11.13 Views119 -
Read More
2017허5351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19 -
Read More
2017허1571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1 -
Read More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Date2017.11.10 Views122 -
Read More
2017허8138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2 -
Read More
2017허5207 등록무효(특)
Date2020.08.14 Views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