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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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7-0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피고 | 1. 김00 2. 김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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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1 |
33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654256호 | 특허법원 | 2020.06.15 | 29 |
32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2013허634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654256호 | 특허법원 | 2017.11.06 | 95 |
31 | 2013허6202 거절결정(실) | 2013허6202 거절결정(실) | 특허/실용신안 | 20-2006-32484호 | 특허법원 | 2017.10.24 | 90 |
30 |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85730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7 |
29 | 2013허6103 등록정정(특) | 2013허610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3078호 | 특허법원 | 2017.11.02 | 87 |
28 | 2013허5568 거절결정(특) | 2013허556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7024405호 | 특허법원 | 2017.10.24 | 74 |
27 |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312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0 |
26 | 2013허5384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538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365307호 | 특허법원 | 2017.10.27 | 68 |
25 | 2013허4497 등록무효(실) | 2013허4497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03755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13 |
24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09521호 | 특허법원 | 2017.10.26 | 77 |
23 | 2013허4084 권리범위확인(실) | 2013허4084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189470호 | 특허법원 | 2017.10.27 | 58 |
22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61758호 | 특허법원 | 2017.10.27 | 62 |
21 | 2013허3203 등록정정(특) | 2013허320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10-0574584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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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13허2101 등록무효(특) | 2013허210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591225호 | 특허법원 | 2017.11.02 | 72 |
18 | 2013허1344 등록무효(특) | 2013허134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81168호 | 특허법원 | 2017.10.26 | 642 |
17 | 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355215호 | 특허법원 | 2017.11.02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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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181392호 | 특허법원 | 2020.06.12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