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5허7865 특허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7865 특허무효(특)
출원번호 제 75881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초이스엔텍 대표이사 최00
피고 주식회사 케미랜드 대표자 사내이사 이00
판사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판결결과 특허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6 2014당10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천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34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120579호 특허법원 2020.08.12 41
33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061758호 특허법원 2017.10.27 61
32 2013허6769 등록무효(특) 2013허676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019269호 특허법원 2020.06.16 25
31 2013허6769 등록무효(특) 2013허676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019269호 특허법원 2017.11.03 60
30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895871호 특허법원 2020.06.22 40
29 2015허3795 등록정정(특) 2015허3795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707547호 특허법원 2020.06.17 31
28 2014허5817 등록무효(특) 2014허5817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656716호 특허법원 2020.06.16 48
27 2015허1256 거절결정(특) 2015허1256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540033호 특허법원 2020.06.17 64
26 2013허4350 등록무효(특) 2013허435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0509521호 특허법원 2017.10.26 77
25 2015허5227 등록무효(특) 2015허5227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406684호 특허법원 2020.06.25 58
24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0290554호 특허법원 2020.08.11 41
23 2015허2075 등록정정(특) 2015허2075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202155호 특허법원 2020.06.16 52
22 2017허240 등록무효(특) 2017허24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400,281호 특허법원 2020.08.11 88
21 2015허789 등록무효(특) 2015허78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74,572호 특허법원 2020.06.19 52
20 2014허4913 등록무효(특) 2014허4913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0885129호 특허법원 2020.06.18 74
19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0674482호 특허법원 2020.06.22 23
18 2016허4405 등록무효(특) 2016허440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0491282호 특허법원 2020.06.25 116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2015허7865 특허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 758819호 특허법원 2020.08.18 175
16 2015후321 거절결정(특) 2015후32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 10-2010-7003967 특허법원 2020.08.13 31
15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file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특허법원 2017.11.02 7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