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14:57
2015허7865 특허무효(특)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0
사건번호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
판례제목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출원번호 | 제 758819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1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초이스엔텍 대표이사 최00 |
피고 | 주식회사 케미랜드 대표자 사내이사 이0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특허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6 2014당10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천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34 |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120579호 | 특허법원 | 2020.08.12 | 41 |
33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61758호 | 특허법원 | 2017.10.27 | 61 |
32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
31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0 |
30 |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895871호 | 특허법원 | 2020.06.22 | 40 |
29 | 2015허3795 등록정정(특) | 2015허3795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707547호 | 특허법원 | 2020.06.17 | 31 |
28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656716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8 |
27 | 2015허1256 거절결정(특) | 2015허1256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40033호 | 특허법원 | 2020.06.17 | 64 |
26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09521호 | 특허법원 | 2017.10.26 | 77 |
25 | 2015허5227 등록무효(특) | 2015허522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406684호 | 특허법원 | 2020.06.25 | 58 |
24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290554호 | 특허법원 | 2020.08.11 | 41 |
23 | 2015허2075 등록정정(특) | 2015허2075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202155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2 |
22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00,281호 | 특허법원 | 2020.08.11 | 88 |
21 | 2015허789 등록무효(특) | 2015허78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74,572호 | 특허법원 | 2020.06.19 | 52 |
20 | 2014허4913 등록무효(특) | 2014허491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0885129호 | 특허법원 | 2020.06.18 | 74 |
19 |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0674482호 | 특허법원 | 2020.06.22 | 23 |
18 | 2016허4405 등록무효(특) | 2016허440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0491282호 | 특허법원 | 2020.06.25 | 116 |
»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 758819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75 |
16 | 2015후321 거절결정(특) | 2015후32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 10-2010-7003967 | 특허법원 | 2020.08.13 | 31 |
15 |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 특허법원 | 2017.11.02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