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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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7-0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피고 | 1. 김00 2. 김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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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14허1815 거절결정(특) | 2014허181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1-57799호 | 특허법원 | 2017.11.02 | 41 |
33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0128246호 | 특허법원 | 2017.11.02 | 27 |
32 | 2012후3664 거절결정(특) | 2012후366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12허1590 판결 | 대법원 | 2017.11.01 | 39 |
31 | 2015허7209 정정무효(특) | 2015허7209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707484호 | 특허법원 | 2017.10.27 | 91 |
30 | 2013허5384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538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365307호 | 특허법원 | 2017.10.27 | 68 |
29 |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80707호 | 특허법원 | 2017.10.27 | 68 |
28 | 2013허4084 권리범위확인(실) | 2013허4084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189470호 | 특허법원 | 2017.10.27 | 58 |
27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61758호 | 특허법원 | 2017.10.27 | 62 |
26 |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7738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66 |
25 | 2015허7360 등록무효(특) | 2015허736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56225호 | 특허법원 | 2017.10.26 | 47 |
24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4246호 | 특허법원 | 2017.10.26 | 42 |
23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09521호 | 특허법원 | 2017.10.26 | 77 |
22 |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60119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63 |
21 |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98-1394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83 |
20 | 2013허1344 등록무효(특) | 2013허134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81168호 | 특허법원 | 2017.10.26 | 642 |
19 |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98-1394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84 |
18 |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특허 제878255호 | 특허법원 | 2017.10.26 | 75 |
17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75554호 | 특허법원 | 2017.10.25 | 56 |
16 | 2016허76 등록무효(특) | 2016허7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56225호 | 특허법원 | 2017.10.25 | 61 |
15 | 2015허8073 등록정정(특) | 2015허807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354072호 | 특허법원 | 2017.10.25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