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15:06
2017허8039 특허무효(특)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468931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22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주식회사 디아이씨 대표이사 이00 |
| 피고 | 주식회사 씨앤비텍 대표자 사내이사 김명환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특허무효(특) |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 31. 2017당13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고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68931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22 |
| 33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2014허205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0128246호 | 특허법원 | 2017.11.09 | 125 |
| 32 | 2017후2154 등록무효(특) | 2017후215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721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29 |
| 31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92324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0 |
| 30 |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3549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2016허5132(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 특허/실용신안 | 제728085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30 |
| 29 | 2017후1885 거절결정(특) | 2017후188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7766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1 |
| 28 | 2017허6422 등록무효(특) | 2017허642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559659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3 |
| 27 | 2015허4279 등록무효(특) | 2015허427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99523호 | 특허법원 | 2017.10.24 | 137 |
| 26 | 2017허2017 등록무효(특) | 2017허20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082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9 |
| 25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2014허524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8-7002457호 | 특허법원 | 2017.11.10 | 141 |
| 24 | 2013허9942 등록무효(특) | 2013허994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593181호 | 특허법원 | 2017.11.14 | 143 |
| 23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181392호 | 특허법원 | 2020.06.12 | 150 |
| 22 | 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29480호 | 특허법원 | 2020.08.10 | 167 |
| 21 | 2013허3203 등록정정(특) |
2013허320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10-0574584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69 |
| 20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 758819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75 |
| 19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9974호 | 특허법원 | 2017.11.14 | 195 |
| 18 | 2015허8578 거절결정(특) |
2015허857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3-108946호 | 특허법원 | 2020.06.24 | 212 |
| 17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5687호 | 특허법원 | 2017.11.06 | 213 |
| 16 | 2013허8215 등록무효(특) |
2013허821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17925호 | 특허법원 | 2017.11.03 | 226 |
| 15 |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85002호 | 특허법원 | 2017.11.03 | 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