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20.08.14 17:45
2017허8138 등록무효(특)
조회 수 229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0-2001-17767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01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서00 |
| 피고 |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14 | 2017허7043 등록무효(특) | 2017허704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67488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10 |
| 13 | 2017허7043 등록무효(특) | 2017허704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67488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8 |
| 12 | 2017허721 거절결정(특) | 2017허72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2-7015386호 | 거절결정(특) | 2020.08.12 | 158 |
| 11 | 2017허73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73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20460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73 |
| 10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2017허733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17708호 | 특허법원 | 2020.08.18 | 225 |
| 9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603014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59 |
| 8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603014호 | 특허법원 | 2020.08.18 | 240 |
| 7 | 2017허745 거절결정(특) | 2017허745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0016290호 | 특허법원 | 2020.08.12 | 105 |
| 6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0-702511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26 |
| 5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2017허8039 특허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68931호 | 특허법원 | 2020.08.18 | 207 |
| »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1-17767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29 |
| 3 | 2017후1885 거절결정(특) | 2017후1885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7766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39 |
| 2 | 2017후2154 등록무효(특) | 2017후215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721호 | 특허법원 | 2020.08.14 | 208 |
| 1 |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017후851(볍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017후868(병합)존속기간연장무효 2017후875(병합)존속기간무효 (특) |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017후851(볍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 2017후868(병합)존속기간연장무효 2017후875(병합)존속기간무효 (특) | 특허/실용신안 | 제967070 | 특허법원 | 2020.08.14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