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20.08.14 17:55
2017허5207 등록무효(특)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7-05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 피고 | 1. 김00 2. 김0 |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14 |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95582호 | 특허법원 | 2017.11.02 | 56 |
| 13 | 2013허10058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58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8692호 | 특허법원 | 2020.06.12 | 46 |
| 12 |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
2013허1003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85002호 | 특허법원 | 2017.11.03 | 238 |
| 11 |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10-58640호 | 특허법원 | 2017.10.24 | 69 |
| 10 | 2012후3664 거절결정(특) | 2012후366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12허1590 판결 | 대법원 | 2017.11.01 | 39 |
| 9 |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1허4769,5717(공동소송참가) 판결 | 대법원 | 2017.11.02 | 68 |
| 8 | 2012허8928 등록무효(특) | 2012허892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740457호 | 특허법원 | 2017.10.25 | 97 |
| 7 | 2012허5707 등록무효(특), 2012허7871(병합) 등록무효(특) |
2012허5707 등록무효(특), 2012허7871(병합)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262926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1 |
| 6 | 2012허2876 권리범위확인(특) |
2012허28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21529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00 |
| 5 | 2012허11221 등록무효(특) | 2012허1122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367261호 | 특허법원 | 2017.10.25 | 64 |
| 4 |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
2012허1031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10-0313778 | 특허법원 | 2017.11.09 | 770 |
| 3 |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2후2135 판결 | 대법원 | 2017.10.25 | 53 |
| 2 |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 특허/실용신안 | 제10-577057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0 |
| 1 |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 특허/실용신안 | 제10-577057호 | 특허법원 | 2020.08.12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