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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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7-0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피고 | 1. 김00 2. 김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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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15허5142 거절결정(특) | 2015허5142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4-7013141호 | 특허법원 | 2020.06.25 | 25 |
13 |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060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
12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
11 | 2017허745 거절결정(특) | 2017허745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0016290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3 |
10 |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0674482호 | 특허법원 | 2020.06.22 | 23 |
9 | 2014허8700 등록무효(특) | 2014허870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393113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3 |
8 | 2014허6551 거절결정(특) | 2014허6551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7-7020314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3 |
7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20호 | 특허법원 | 2020.06.12 | 23 |
6 |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67189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1 |
5 |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2-7008172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0 |
4 |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 특허/실용신안 | 제10-577057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0 |
3 |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386487호 | 특허법원 | 2020.08.12 | 19 |
2 | 2013허9980 거절결정(특) | 2013허9980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07-7006820호 | 특허법원 | 2020.06.11 | 19 |
1 | 2016허7824 거절결정(특) | 2016허7824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12-7031725호 | 특허법원 | 2020.08.12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