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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60301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승화피앤피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최00,최00
피고 주식회사 신명이노텍 대표이사 문00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7. 2016당26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튀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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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14 2012허11221 등록무효(특) 2012허1122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367261호 특허법원 2017.10.2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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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2012재후3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2012후2135 판결 대법원 2017.10.25 53
9 2015허7087 등록무효(실) 2015허7087 등록무효(실) 특허/실용신안 제460902호 특허법원 2017.10.24 117
8 2015허7391 거절결정(특) 2015허739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7024719호 특허법원 2017.10.24 68
7 2015허4279 등록무효(특) 2015허4279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399523호 특허법원 2017.10.24 137
6 2013허6202 거절결정(실) 2013허6202 거절결정(실) 특허/실용신안 20-2006-32484호 특허법원 2017.10.24 90
5 2013허5568 거절결정(특) 2013허556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24405호 특허법원 2017.10.2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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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허8578 거절결정(특) 2015허857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8946호 특허법원 2017.10.24 66
2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2013재허3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0-58640호 특허법원 2017.10.2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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