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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후2696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후2696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3368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8-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노파르티스 아게 대표자 한스 마셀링, 콘래드 아르낸더
피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판사 이기택 박보영 김창식 김재형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기초사실 `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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