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17:37
2014후2696 등록무효(특)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0
사건번호 | 2014후2696 등록무효(특) |
---|---|
판례제목 | 2014후2696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33686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08-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노파르티스 아게 대표자 한스 마셀링, 콘래드 아르낸더 |
피고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판사 | 이기택 박보영 김창식 김재형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
기초사실 | `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314 | 2015허789 등록무효(특) | 2015허78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74,572호 | 특허법원 | 2020.06.19 | 59 |
313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00,281호 | 특허법원 | 2020.08.11 | 88 |
312 | 2015허2075 등록정정(특) | 2015허2075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202155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3 |
311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290554호 | 특허법원 | 2020.08.11 | 41 |
310 | 2015허5227 등록무효(특) | 2015허522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406684호 | 특허법원 | 2020.06.25 | 58 |
309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09521호 | 특허법원 | 2017.10.26 | 77 |
308 | 2015허1256 거절결정(특) | 2015허1256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40033호 | 특허법원 | 2020.06.17 | 64 |
307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656716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8 |
306 | 2015허3795 등록정정(특) | 2015허3795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707547호 | 특허법원 | 2020.06.17 | 31 |
305 |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895871호 | 특허법원 | 2020.06.22 | 40 |
304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
303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0 |
302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61758호 | 특허법원 | 2017.10.27 | 62 |
301 |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120579호 | 특허법원 | 2020.08.12 | 42 |
300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181392호 | 특허법원 | 2020.06.12 | 150 |
299 | 2017허6330 등록정정(특) | 2017허6330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26612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2 |
298 | 2016허9066 등록무효(특) | 2016허906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280982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4 |
297 | 2017허5962 정정무효(특) | 2017허5962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47851호 | 특허법원 | 2020.08.13 | 25 |
296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75554호 | 특허법원 | 2020.06.24 | 31 |
295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75554호 | 특허법원 | 2017.10.25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