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15:41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
|---|---|
| 판례제목 |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
| 출원번호 | 제857061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1-11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1. 주식회사 인트로 바이오 파마 대표자 사내이사 박00 2. 풍림무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이00 3. 삼천당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4. 안국약품 주식회사 공동재표이사 어0, 어00 5. 한국맥널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6. 한국츄텍스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김00 7.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00 |
| 피고 | 주식회사 태준제약 대표이사 이00 |
| 판사 |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19. 2016당1900호, 2016당1901호(병합), 2016당1902(병합), 2016당1903(병합), 2016당1904(병합), 2016당1905(병합), 2016당1906(병합) 사건의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857061호의 청구항 제2항 및 제8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도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6. 10. 19. 2016당1900(병합, )2016당1901(병합), 2016당1902(병합), 2016당1903(병합), 2016당1904(병합), 2016당1905(병합), 2016당1906(병합) 사건의 관하여 한 심결 가운데 특허 제857061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에 부분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제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2항,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제 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제2항, 제8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314 | 2015허3948 등록무효(특) | 2015허394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952995호 | 특허법원 | 2020.08.10 | 59 |
| 313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1722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8 |
| 312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1722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69 |
| 311 | 2015허4064 등록무효(특) |
2015허4064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907298호 | 특허법원 | 2020.06.19 | 79 |
| 310 |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05128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8 |
| 309 |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02306호 | 특허법원 | 2020.06.22 | 117 |
| 308 | 2013허6103 등록정정(특) |
2013허6103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3078호 | 특허법원 | 2017.11.02 | 87 |
| 307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2013허971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2800호 | 특허법원 | 2020.06.11 | 37 |
| 306 | 2017허2017 등록무효(특) | 2017허20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082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9 |
| 305 |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060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
| 304 |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8255호 | 특허법원 | 2020.06.24 | 57 |
| 303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 2017허558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4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9 |
| 302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2014허249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75520호 | 특허법원 | 2020.06.12 | 23 |
| 301 | 2017허3478 등록무효(특) | 2017허347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60110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8 |
| 300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2013허762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9974호 | 특허법원 | 2017.11.14 | 195 |
| 299 |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7260호 | 특허법원 | 2020.06.22 | 652 |
| » |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7061호 | 특허법원 | 2020.08.18 | 100 |
| 297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4246호 | 특허법원 | 2017.10.26 | 42 |
| 296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749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854246호 | 특허법원 | 2020.06.23 | 56 |
| 295 | 2017허7005 등록무효(특) | 2017허700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22252호 | 특허법원 | 2020.08.14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