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20.08.14 17:55
2017허5207 등록무효(특)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7-05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 피고 | 1. 김00 2. 김0 |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 314 | 2015허789 등록무효(특) |
2015허78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74,572호 | 특허법원 | 2020.06.19 | 59 |
| 313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00,281호 | 특허법원 | 2020.08.11 | 88 |
| 312 | 2015허2075 등록정정(특) |
2015허2075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202155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3 |
| 311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290554호 | 특허법원 | 2020.08.11 | 41 |
| 310 | 2015허5227 등록무효(특) |
2015허522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406684호 | 특허법원 | 2020.06.25 | 58 |
| 309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2013허435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09521호 | 특허법원 | 2017.10.26 | 77 |
| 308 | 2015허1256 거절결정(특) |
2015허1256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540033호 | 특허법원 | 2020.06.17 | 64 |
| 307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2014허58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656716호 | 특허법원 | 2020.06.16 | 48 |
| 306 | 2015허3795 등록정정(특) |
2015허3795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707547호 | 특허법원 | 2020.06.17 | 31 |
| 305 |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38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0895871호 | 특허법원 | 2020.06.22 | 40 |
| 304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20.06.16 | 25 |
| 303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2013허676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19269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0 |
| 302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061758호 | 특허법원 | 2017.10.27 | 62 |
| 301 |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120579호 | 특허법원 | 2020.08.12 | 42 |
| 300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181392호 | 특허법원 | 2020.06.12 | 150 |
| 299 | 2017허6330 등록정정(특) | 2017허6330 등록정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26612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2 |
| 298 | 2016허9066 등록무효(특) | 2016허906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280982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4 |
| 297 | 2017허5962 정정무효(특) | 2017허5962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47851호 | 특허법원 | 2020.08.13 | 25 |
| 296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75554호 | 특허법원 | 2020.06.24 | 31 |
| 295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75554호 | 특허법원 | 2017.10.25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