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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건번호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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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429816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11-17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1. 장00 2. 김00 |
피고 | 이00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6당33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심결은 적합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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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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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2013허8215 등록무효(특) | 2013허821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17925호 | 특허법원 | 2017.11.03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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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2013허8758 등록무효(실) | 2013허8758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397022호 | 특허법원 | 2017.11.02 | 104 |
287 | 2013허8826 등록무효(특) | 2013허882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8487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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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90575호 | 특허법원 | 2017.11.03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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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2014허1259 거절결정(특) | 2014허125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9-67015호 | 특허법원 | 2017.11.06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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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2014허1280 거절결정(특) | 2014허1280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6-7025043호 | 특허법원 | 2017.11.03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