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판례제목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2001-17767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01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서00 |
피고 |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294 | 2017허2833 거절결정(특) | 2017허283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10-2014-701773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5 |
293 | 2017허2727 등록무효(특) | 2017허272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4-7011164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6 |
292 | 2017허2512 거절결정(특) | 2017허2512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77663호 | 특허법원 | 2020.08.11 | 64 |
291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2017허24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00,281호 | 특허법원 | 2020.08.11 | 88 |
290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899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1 |
289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899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1 |
288 | 2017허2284 정정무효(특) | 2017허2284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03429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3 |
287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3131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26 |
286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731315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5 |
285 | 2017허2017 등록무효(특) | 2017허201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880823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39 |
284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258호 | 특허법원 | 2020.08.13 | 76 |
283 |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6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552933호 | 특허법원 | 2020.08.11 | 52 |
282 | 2017허1618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618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583452호 | 특허법원 | 2020.08.14 | 66 |
281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2017허157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29816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21 |
280 | 2017허1373 등록무효(특) | 2017허137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특허 제1251210호 | 특허법원 | 2020.08.12 | 433697 |
279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00 |
278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9 |
277 | 2017허1212 | 2017허1212 | 특허/실용신안 | 제147294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3 |
276 | 2016후830 정정무효(특) | 2016후830 정정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707484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05 |
275 | 2016허9851 등록무효(특) | 2016허985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2014-7009787호 | 특허법원 | 2020.08.11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