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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8:00

2017허1571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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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1571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1571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42981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11-1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장00 2. 김00
피고 이00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6당33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심결은 적합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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