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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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5207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8329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7-0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키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
피고 | 1. 김00 2. 김0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06.16 2016당8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므로 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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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2015허659 등록무효(특) | 2015허659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378612호 | 특허법원 | 2020.06.17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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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2015허7346 등록무효(특) | 2015허7346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431070호 | 특허법원 | 2020.06.25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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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2017허5351 등록무효(특) | 2017허535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626421호 | 특허법원 | 2020.08.14 | 119 |
286 | 2017허6187 등록무효(특) | 2017허6187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65471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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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98-13940호 | 특허법원 | 2020.06.24 | 59 |
283 |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98-1394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83 |
282 |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1998-1394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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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2-7008172호 | 특허법원 | 2020.08.12 | 10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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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5-7017023호 | 특허법원 | 2020.06.12 | 61 |
276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2014허3897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5-7017023호 | 특허법원 | 2017.11.02 | 73 |
275 | 2015허3450 거절결정(특) | 2015허3450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06-0103794호 | 특허법원 | 2020.06.18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