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0.08.18 15:16

2017허733 등록무효(실)

조회 수 1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7허733 등록무효(실)
판례제목 2017허733 등록무효(실)
출원번호 제41770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네오바이텍 대표이사 허00 김00
피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00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 2017. 9. 25. 2017당(취소판결)1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94 2016허4405 등록무효(특) 2016허440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0491282호 특허법원 2020.06.25 116
293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02306호 특허법원 2020.06.22 116
292 2015허7087 등록무효(실) 2015허7087 등록무효(실) 특허/실용신안 제460902호 특허법원 2017.10.24 116
291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603014호 특허법원 2020.08.18 115
290 2017허7937 거절결정(특) 2017허793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0-7025113호 특허법원 2020.08.14 115
» 2017허733 등록무효(실) 2017허733 등록무효(실) 특허/실용신안 제417708호 특허법원 2020.08.18 113
288 2013허4497 등록무효(실) 2013허4497 등록무효(실) 특허/실용신안 제403755호 특허법원 2017.11.09 113
287 2017허5207 등록무효(특) 2017허5207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83294호 특허법원 2020.08.14 112
286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614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20137호 특허법원 2020.08.14 112
285 2015허6633 거절결정(특) 2015허663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62298호 특허법원 2017.10.24 112
284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82196호 특허법원 2020.06.19 106
283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2014허478 권리범위확인(실) 특허/실용신안 제20-444885호 특허법원 2017.11.09 106
282 2016후830 정정무효(특) 2016후830 정정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07484호 특허법원 2020.08.14 105
281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8949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90575호 특허법원 2020.06.16 105
280 2013허8758 등록무효(실) 2013허8758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397022호 특허법원 2017.11.02 103
279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14771호 특허법원 2020.06.15 102
278 2014허7479 거절결정(실) 2014허7479 거절결정(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2012-12315호 특허법원 2017.11.10 102
277 2013허7649 거절결정(특) 2013허764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11-68490호 특허법원 2017.11.07 102
276 2015허2587 거절결정(특) 2015허2587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 특허법원 2020.06.18 101
275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230156호 특허법원 2020.08.13 1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