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85706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1-1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주식회사 인트로 바이오 파마 대표자 사내이사 박00 2. 풍림무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이00 3. 삼천당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00 4. 안국약품 주식회사 공동재표이사 어0, 어00 5. 한국맥널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6. 한국츄텍스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00, 김00 7.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00
피고 주식회사 태준제약 대표이사 이00
판사 김환수 윤주탁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19. 2016당1900호, 2016당1901호(병합), 2016당1902(병합), 2016당1903(병합), 2016당1904(병합), 2016당1905(병합), 2016당1906(병합) 사건의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857061호의 청구항 제2항 및 제8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도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0. 19. 2016당1900(병합, )2016당1901(병합), 2016당1902(병합), 2016당1903(병합), 2016당1904(병합), 2016당1905(병합), 2016당1906(병합) 사건의 관하여 한 심결 가운데 특허 제857061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1항에 부분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제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2항,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제 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제2항, 제8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74 2016허9721 등록무효(특) 2016허972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928393호 특허법원 2020.08.12 21
273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40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510095호 특허법원 2020.08.12 37
272 2016허9103 등록무효(실) 2016허9103 등록무효(실) 특허/실용신안 제478749호 특허법원 2020.08.11 70
271 2016허9066 등록무효(특) 2016허906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280982호 특허법원 2020.08.11 54
270 2016허90 등록무효(특) 2016허9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258831호 특허법원 2017.10.25 61
269 2016허90 등록무효(특) 2016허90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58831호 특허법원 2020.06.22 81
268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797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905128호 특허법원 2020.08.12 28
267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386487호 특허법원 2020.08.12 19
266 2016허8551 거절결정(특) 2016허855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7018942호 특허법원 2020.08.12 36
265 2016허830 등록정정(특) 2016허830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577057호 특허법원 2020.06.25 38
264 2016허83 등록무효(특) 2016허8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606871호 특허법원 2020.08.14 25
263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16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0290554호 특허법원 2020.08.11 41
»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95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857061호 특허법원 2020.08.18 93
261 2016허7848 거절결정(특) 2016허784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17476호 특허법원 2020.08.12 33
260 2016허7824 거절결정(특) 2016허782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2-7031725호 특허법원 2020.08.12 18
259 2016허7695 거절결정(특) 2016허7695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0-7010587호 특허법원 2020.08.11 51
258 2016허76 등록무효(특) 2016허7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17.10.25 61
257 2016허76 등록무효(특) 2016허7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20.06.24 26
256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5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92324호 특허법원 2020.08.14 130
255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120579호 특허법원 2020.08.12 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