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
판례제목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0-702511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254 | 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실) | 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59038호 | 특허법원 | 2020.06.26 | 57 |
253 | 2016허717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17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694526호 | 특허법원 | 2020.06.26 | 30 |
252 |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967189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1 |
251 | 2016허7015 등록무효(특) | 2016허701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95738호 | 특허법원 | 2020.08.11 | 68 |
250 |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특허 제1180613호 | 특허법원 | 2020.08.11 | 62 |
249 |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 2016허6340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 특허/실용신안 | 제820903호 | 특허법원 | 2020.08.10 | 55 |
248 | 2016허6333 거절결정(특) | 2016허633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4-0048768호 | 특허법원 | 2020.06.23 | 39 |
247 | 2016허6333 거절결정(특) | 2016허633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4-0048768호 | 특허법원 | 2020.08.10 | 47 |
246 |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 2016허6142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 특허/실용신안 | 제248939호 | 특허법원 | 2020.08.14 | 41 |
245 | 2016허6135 등록무효(특) | 2016허613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특허 제1244849호 | 특허법원 | 2020.08.07 | 25 |
244 | 2016허6029 거절결정(특) | 2016허6029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5-20684호 | 특허법원 | 2020.08.11 | 41 |
243 | 2016허5903 거절결정(특) | 2016허5903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2014-78015호 | 특허법원 | 2020.06.26 | 44 |
242 |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28399호 | 특허법원 | 2020.06.23 | 48 |
241 |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28399호 | 특허법원 | 2020.08.10 | 55 |
240 |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28399호 | 특허법원 | 2020.08.10 | 62 |
239 | 2016허4863 등록무효(특) | 2016허486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477923호 | 특허법원 | 2020.06.26 | 51 |
238 | 2016허4405 등록무효(특) | 2016허440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0491282호 | 특허법원 | 2020.06.25 | 116 |
237 | 2016허4368 거절결정(특) | 2016허436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2008-7013112 | 특허법원 | 2020.06.26 | 50 |
236 | 2016허4160 거절결정(특) | 2016허4160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3-106407호 | 특허법원 | 2020.08.07 | 28 |
235 | 2016허3808 거절결정(특) | 2016허3808 거절결정(특) | 특허/실용신안 | 제10-2014-7000557호 | 특허법원 | 2020.06.26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