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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0-1998-1394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4-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미동앤씨네마
피고 이○○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30. 2015당4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

2) 출원일/출원번호: 1998. 4. 18. / 제10-1998-13940호

3) 등록일/등록번호: 2001. 3. 3. / 특허 제290554호

4) 특허권자: 피고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자동차에 탑재되고 2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전방 및 전방좌우측 그리고 후방 및 후방 좌우측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설치되는 카메라들과, 상기 카메라들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를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하게 해주는 분할 처리부와, 상기 분할 처리부에서출력된 영상신호를 소정 방식의 포맷으로 구성함과 함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코더부와, 상기 엔코더부에서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영상기록매체와, 상기 영상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차량의 운행중에는 고속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초당 10 프레임이상으로 설정하고,차량의 주·정차 중에는 초당 수 프레임 이하로 설정하는 녹화간격 설정부와,자동차의 전원을 보조하는 보조전원부와, 자동차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센서부와, 상기 충격센서부에 의한 충격 감지 시에 상기 보조전원부의 전원으로 스위칭하는 전원스위칭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나머지 청구항은 그기재를 생략한다).

6)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동차에 영상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 카메라로 촬영된 주변 영상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저장하며, 기록된 영상정보를 디코딩하여 모니터에 표시하거나 기록매체를 분리하여별도의 영상재생기기를 이용해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한 자동차의 운행환경영상기록장치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 2면 1문단).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구성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설명 및 도면이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
1) 발명의 명칭 : 블랙박스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유라이브 홈페이지(http://www.urive.co.kr/)에 게재된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사용자 메뉴얼의 사양에 기재된 제품규격이다.16)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2015. 7. 8. 보정된 것)
가)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및 효과
확인대상발명은, 자동차의 전·후방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카메라를 장착하고,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메모리에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캡처된 영상을 저장하며, 상기 저장된 영상신호를 재생하여 표시수단에 재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수단과 자체 배터리전원을 보조하며 자동차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 자동차 자체의 전원공급경로가 차단되면 보조전원수단으로 자동 절환됨과 함께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일정한 시간동안 연속하여 실시간으로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에저장된 영상신호를 재생하여 표시수단에 표시함으로써, 사고발생으로 인하여자동차의 배터리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보조전원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영상기록의 연속성이 확보되므로 사고발생시 정황증거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수 있으며, 녹화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주·정차 시 초당 프레임수를 줄여 자동차주변의 영상을 장시간동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부재중의 자동차 가해사고에 대한 방범기능도 병행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있습니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을각각 촬영하기 위하여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를 영상포맷(H.264)으로 포맷해서 화면분할처리부를 통해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함과 아울러 SDHC 카드로 전송하여 저장하게 하고, 상기 영상신호는 상시 녹화 모드에서의 저장 프레임은 전·후방각각 최대 30fps로 녹화하고, 주차모드에서는 녹화되는 프레임 수를 줄여 적은SDHC 카드의 용량으로도 많은 양의 영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업배터리를 내장하여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부 백업기능으로 녹화중인 영상(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3축 가속도센서는 자동차의 외부로부터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내장된 배터리의 전원으로 전원을 스위칭하여 충격 전 15초부터 충격 후 15초까지 녹화중인 영상을 저장하게 한다.이와 같이 구성된 확인대상발명의 블랙박스의 작용을 도 1의 사양을 참조하여설명하면, 먼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이 시작되고상기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된 전·후방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H.264)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때, 3축 가속도센서에서 자동차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이 감지되면 충격 전 10~15초부터 충격 후 15~20초까지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충격에 의해 상시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면 내장된 배터리의 전원으로전환되어 녹화중인 마지막 영상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전원스위칭을 하게 된다.또한 주행 시 즉, 주행 모드에서는 초당 30 프레임까지 연속하여 기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 주·정차의 경우에는 메모리의 기록용량을 고려하여 초당 5프레임으로 줄여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메모리에 저장되게 한다.이때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자동차에 탑재된 영상재생장치 또는 별도의 재생장치를 이용해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재현되는 영상신호는 전·후방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되게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01)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7. 3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는 제품(이하 ‘원고 실시 제품’이라 한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설령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실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2) 반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실시 제품과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실시 제품과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경우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전자는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한 심판요건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의 물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과 동일하지 아니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 물건의 동일성은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급전원의 전환 조건 및 그 전환 이후 동작의 동일성 여부확인대상발명 및 원고 실시 제품에서 자동차의 자체 배터리 전원으로부터 보조전원수단인 내장배터리로 공급전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공급전원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동작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대상발명
앞서 본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공급전원의 전환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① 확인대상발명에서 자동차의 자체 배터리 전원으로부터 보조전원수단인 내장배터리로 공급전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은,자동차가 정상운행 중에는 자동차의 자체 배터리 전원을 블랙박스에 공급하다가 충격감지센서인 3축 가속도센서가 자동차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고, 그 충격에 의해 자체 배터리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이고, ② 확인대상발명에서 공급전원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동작은, 공급전원이 전환된 내장배터리의 전원에 의하여 자동차에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지기 이전 15초부터 충격이가해진 이후 15초까지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이다.

나) 원고 실시 제품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 실시 제품은 우측 도면과 같이 공급전원 입력부(2)에 의하여차량 배터리(4)로부터 백업배터리(3)로공급전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구성을갖고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원고 실시제품은 자동차가 정상운행 중에는 차량 배터리(4)의 전원을 블랙박스에 공급하다가 차량 배터리(4)가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공급전원 입력부(2)에 의하여 백업배터리(3)로 공급전원이 전환되고, 외부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나 그러한 충격을 충격감지센서(5)가 감지하는지 여부를 공급전환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 실시 제품의 공급전원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동작은, 백업배터리(3)의 전원에 의하여 전원이 차단 순간에 작업하고 있던 영상을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인 사실, ③ 한편, 원고 실시 제품은 충격감지센서인 3축 가속도센서(5)가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감지한 경우 차량 배터리(4)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한 백업배터리(3)로 공급전원이 전환되지 않고 차량 배터리(4)의 전원에 의하여 충격 10초 전부터 충격 후 20초까지의 영상을 별도로 이벤트 영상파일로 분리하여 저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공급전원 전환조건과 그 전환 이후 동작의 동일성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충격감지센서인 3축 가속도센서가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자체 배터리가 차단되는 경우를 공급전원의 전환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전환된 내장배터리의 전원으로 충격 전 15초 전부터 충격 후 15초까지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한다. 반면, 원고 실시 제품은 외부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나 그러한 충격을 충격감지센서인 3축 가속도센서(5)가 감지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차량 배터리(4)의 기능 이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를공급전원의 전환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백업배터리(3)의 전원으로 그 차단 순간에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공급전원 전환조건과 그 전환 이후
동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실시 제품도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지는충격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면 백업배터리가 전원으로 사용되어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도 충격에 의해 전원이 차단될 경우 백업배터리에 의하여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하므로, 원고 실시 제품에는 확인대상발명의이 부분 구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양자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원고 실시 제품은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하여 차량배터리(4)의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너레이터의 발전 성능 저하,제너레이터와 차량 배터리(4)와의 단선에 의한 충전 불량 등으로 인하여 차량배터리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공급전원이 백업배터리(3)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실시 제품에서 충격감지센서인 3축 가속도센서(5)의 기능은 순수하게 충격을 감지하여 이벤트 영상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일 뿐 공급전원의 전환과 연동하지 아니하는점, ③ 원고 실시 제품에서 공급전원이 차량 배터리(4)에서 백업배터리(3)로 전환되는 경우 저장하는 대상은 차량 배터리(4)의 전원공급 차단 순간에 작업하고있던 영상파일에 한하는 점, ④ 외부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하여 차량 배터리(5)에 대한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실시 제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3축 가속도센서(5)가 미리 정해진 감도(感度) 이상의 충격을 감지한 경우 공급전원의 전환 없이 차량 배터리(4)의 전원으로 충격 전·후 30초간의 영상을 이벤트 영상파일로 분리·저장한 후 계속 녹화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원고 실시제품도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차량 배터리의 전원이 차단되어 백업배터리로 공급전원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실시 제품의공급전원 전환 조건 및 그 전환 이후의 동작이 확인대상제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촬영한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는 과정의 동일성 여부
확인대상발명 및 원고 실시 제품에서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는 과정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영상포맷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화면 분할 표시 이전에 전·후방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여 이를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하고 동시에 이를 Micro SD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원고 실시 제품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실시 제품은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영상포맷 처리 없이 바로 화면 분할하여화면에 표시하고, 전· 후방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영상포맷하여 SD 카드에 저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영상포맷 과정의 동일성 여부
(1)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의 디지털화된 신호를 영상포맷하는 것은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영상정보를 저장할 목적으로영상신호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압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촬영한영상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포맷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이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영상포맷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원고 실시 제품은 이러한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화면 분할 표시 이전에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화면분할 표시 이전에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영상포맷 과정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의 영상포맷 과정에 관한 차이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차이 내지 화면분할부의 위치에 관한 차이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세부 회로 배치 등을 달리하여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의 영상포맷 과정이 사실적 관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양자는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영상포맷 과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초당 저장 프레임 수 변경 방법의 동일성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초당 저장 프레임 수(fps)의 변경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상시 녹화모드와 주차모드에 따라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초당 프레임 수를 구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원고 실시 제품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제품 매뉴얼제44면에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실시하는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2013’의 매뉴얼 45면에는 초당 저장 프레임 수에 관하여 ‘Max. 30fps @ 1 채널(전방만) / Max 15fps @ 2 채널(전‧후방 동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 변경하는 기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초당 저장 프레임 수 변경 방법의 동일성 여부
원고의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제품 매뉴얼(갑 제5호증의 3) 제44면의 초당 저장 프레임 수 기재에 관하여, 피고는 이는 제품 구입자가 1개의 제품에서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 1채널시 10, 16, 24, 30fps로, 2채널시 5, 8, 12,15fps로 각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이는 원고의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제품에는 '1채널시 10fps, 2채널시 5fps‘, ’1채널시 16fps, 2채널시 8fps‘, ’1채널시 24fps, 2채널시 12fps‘, ’1채널시 30fps, 2채널시 15fps‘등 초당 저장 프레임에 관하여 4개 유형의 제품이 있다는 취지로서, 1개의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제품에서는 1개의 채널(카메라)을 사용하는지 2개의 채널을사용하는지에 따라 초당 저장 프레임 수가 달라질 뿐, 초당 저장 프레임 수는위 4개 유형 중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다툰다.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실시 제품의 초당 저장 프레임 수 변경 방법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 피고 어느 쪽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실시 제품은 주행 중과 주‧정차 시를 구별하여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처리장치가 처리하는 최대 저장 프레임수를 설계해 놓고 사용하는 채널(카메라) 수에 따라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시 녹화모드와 주차모드를 구별하여 그에 따라 초당 저장 프레임 수를달리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방식과는 동일하지 않다 할 것이고, 설령 원고 실시제품의 초당 저장 프레임 수 변경 방법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 실시 제품에서 저장 프레임 수를 4단계로 구분한 것이 확인대상발명에서 상시 녹화모드와 주차모드 2단계로 구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원고 실시 제품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법하다.
결론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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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

1.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는 ① 자동차 주변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자동차에 탑재되는 제1, 2카메라(101, 102), ② 제1, 2카메라(101, 102)들에서촬영된 영상신호를 하나의화면에 2분할 형태로 동시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화면 2분할처리부(103), ③ 화면 2분할처리부(103)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를 적절한 포맷의 영상신호로 구성함과함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코더부(104),④ 엔코더부(104)에서 변환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영상기록매체(105),⑤ 영상기록매체(105)에 기록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설정하는 녹화간격설정부(106), ⑥ 자동차 자체의 전원부(107), ⑦ 보조전원부(108), ⑧ 자동차에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센서부(109), ⑨ 평상시에는 자동차 전원부(107)로부터 기기의 전원을 공급하고 충격센서부(109)에서 충격을 감지한경우에는 보조전원부(108)로부터 기기의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전원스위칭부(110), ⑩ 전원스위칭부(110)에 의한 전원공급시간을 설정하여 충격감지 시에 강제로 영상기록장치가 작동할 시간을 설정해 주기 위한 강제구동시간 설정부(111), ⑪ 영상기록매체(105)에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디코더부(201) 및 이 디코더부(201)에 의해서 재생된 영상신호를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202)로 이루어진 영상재생장치(200)를 포함한다(갑 제3호증 3면 5문단).

2. 영상재생장치(200)는 영상기록장치와 함께 구성되어 기록된 영상을 즉시재생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영상재생장치(200)를 별도의 기기로 하고 영상기록만 수행하는 실시예도 가능하다(갑 제3호증 3면 6문단).

3. 영상기록매체(105)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대용량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나 JAZ드라이브·기록가능한 디스크 기록매체등으로 구성하고, 이 영상기록매체(105)를 기록장치로부터 커넥터나 통신포트등의 기기를 이용해서 착탈가능한 형태로 실시한다(갑 제3호증 3면 7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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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214 2016허4368 거절결정(특) 2016허436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2008-7013112 특허법원 2020.06.26 2
213 2016허3808 거절결정(특) 2016허380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7000557호 특허법원 2020.06.26 3
212 2016허830 등록정정(특) 2016허830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577057호 특허법원 2020.06.25 3
211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54978호 특허법원 2020.06.25 0
210 2016허4405 등록무효(특) 2016허4405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0491282호 특허법원 2020.06.25 4
209 2015허7346 등록무효(특) 2015허734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431070호 특허법원 2020.06.25 3
208 2015허6732 등록무효(특) 2015허6732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33188호 특허법원 2020.06.25 3
207 2015허5227 등록무효(특) 2015허5227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406684호 특허법원 2020.06.25 2
206 2016허229 거절결정(특) 2016허22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78658호 특허법원 2020.06.25 2
205 2015허6169 거절결정(특) 2015허616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7006808호 특허법원 2020.06.25 1
204 2015허5142 거절결정(특) 2015허5142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7013141호 특허법원 2020.06.25 2
203 2015허4217 거절결정(특) 2015허4217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08-7008462호 특허법원 2020.06.25 4
»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20.06.24 1
201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20.06.24 2
200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878255호 특허법원 2020.06.24 2
199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75554호 특허법원 2020.06.24 1
198 2016허76 등록무효(특) 2016허7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20.06.24 2
197 2015허7360 등록무효(특) 2015허7360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60277호 특허법원 2020.06.24 0
196 2015허7087 등록무효(실) 2015허7087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460902호 특허법원 2020.06.24 1
195 2015허4279 등록무효(특) 2015허427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99523호 특허법원 2020.06.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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