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17:37
2014후2696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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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후2696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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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4후2696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33686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08-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노파르티스 아게 대표자 한스 마셀링, 콘래드 아르낸더 |
피고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판사 | 이기택 박보영 김창식 김재형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
기초사실 | `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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