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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4613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4613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29805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11-2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
피고 와이어쓰 엘엘씨 대표자 제프리 엔. 마이어스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6. 10. 2013당267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결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므로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