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017허7937 거절결정(특)
by 관리자 posted Aug 14, 2020
| 사건번호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
| 판례제목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 출원번호 | 제10-2010-7025113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29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
| 피고 | 특허청장 |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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