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
판례제목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2001-17767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01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서00 |
피고 |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94 |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312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0 |
93 | 2014허1785 등록무효(특) | 2014허1785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419312호 | 특허법원 | 2017.11.03 | 90 |
92 | 2014허127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127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29597호 | 특허법원 | 2020.06.12 | 58 |
91 | 2013허8512 등록무효(실) | 2013허8512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37390호 | 특허법원 | 2017.11.07 | 118 |
90 |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51329호 | 특허법원 | 2020.06.17 | 54 |
89 | 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실) | 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59038호 | 특허법원 | 2020.06.26 | 57 |
88 | 2015허7087 등록무효(실) | 2015허7087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0902호 | 특허법원 | 2020.06.24 | 64 |
87 | 2015허7087 등록무효(실) | 2015허7087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0902호 | 특허법원 | 2017.10.24 | 117 |
86 | 2014허8441 권리범위확인(실) | 2014허844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6283호 | 특허법원 | 2020.06.17 | 62 |
85 | 2013허8703 등록무효(실) | 2013허8703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7880호 | 특허법원 | 2017.11.08 | 98 |
84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899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1 |
83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2017허2321 권리범위확인(실) | 특허/실용신안 | 제468993호 | 특허법원 | 2020.08.13 | 39 |
82 |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77380호 | 특허법원 | 2017.10.26 | 66 |
81 | 2016허9103 등록무효(실) | 2016허9103 등록무효(실) | 특허/실용신안 | 제478749호 | 특허법원 | 2020.08.11 | 70 |
80 | 2014허2429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242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78882호 | 특허법원 | 2017.11.09 | 68 |
79 |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85730호 | 특허법원 | 2017.11.03 | 67 |
78 |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495582호 | 특허법원 | 2017.11.02 | 56 |
77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0152호 | 특허법원 | 2020.06.15 | 63 |
76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0152호 | 특허법원 | 2017.11.02 | 93 |
75 |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515442호 | 특허법원 | 2020.08.12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