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
판례제목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0-702511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분야 | 출원번호 | 법원명 | 날짜 | 조회 수 |
---|---|---|---|---|---|---|---|
174 | 2014허1631 등록무효(특) | 2014허1631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52315호 | 특허법원 | 2020.06.12 | 39 |
173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65158호 | 특허법원 | 2020.06.16 | 51 |
172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65158호 | 특허법원 | 2017.11.03 | 74 |
171 | 2014허7509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7509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78877호 | 특허법원 | 2020.06.17 | 52 |
170 |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2196호 | 특허법원 | 2020.06.19 | 106 |
169 |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3239호 | 특허법원 | 2020.06.12 | 99 |
168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5687 | 특허법원 | 2020.06.15 | 53 |
167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2013허6868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5687호 | 특허법원 | 2017.11.06 | 213 |
166 |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89110호 | 특허법원 | 2020.06.23 | 40 |
165 | 2015허5012 등록무효(특) | 2015허501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195229호 | 특허법원 | 2020.06.22 | 70 |
164 | 2014허9130 등록무효(특) | 2014허913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22170호 | 특허법원 | 2020.06.19 | 60 |
163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49 |
162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2017허1304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156호 | 특허법원 | 2020.08.13 | 100 |
161 | 2015허8042 등록무효(특) | 2015허804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541호 | 특허법원 | 2020.06.23 | 34 |
160 | 2015허8042 등록무효(특) | 2015허8042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30541호 | 특허법원 | 2020.08.10 | 56 |
159 | 2014허3590 등록무효(특) | 2014허359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45919호 | 특허법원 | 2020.06.18 | 75 |
158 | 2014허6025 권리범위확인(특) | 2014허6025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48278호 | 특허법원 | 2020.06.19 | 54 |
157 | 2016허90 등록무효(특) | 2016허90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58831호 | 특허법원 | 2020.06.22 | 81 |
156 |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63620호 | 특허법원 | 2020.06.17 | 63 |
155 | 2015허4613 등록무효(특) | 2015허4613 등록무효(특) | 특허/실용신안 | 제1298053호 | 특허법원 | 2020.08.18 | 88 |